리플 CEO ”SEC가 법 위에 있는 기관인가”

리플 CEO ”SEC가 법 위에 있는 기관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사건에 본격적인 항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SEC)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2일 갈링하우스 CEO는 엑스(트위터)를 통해 “SEC는 밑바닥보다 더 아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SEC는 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SEC는 마치 법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러한 비판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SEC가 리플을 여전히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구체적으로 전날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SEC는 리플을 여전히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트노미얼에 따르면 SEC는 비트노미얼이 리플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면 해당 상품이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노미얼 측은 “이러한 SEC의 주장은 옳지 않다”며 “리플 선물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리플은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증권성이 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 지난 8월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 내렸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해 SEC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점화된 상태다.